세제과-1490(20140129)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입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산입된다면 이중과세 해당 여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직접비용과 그 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판결 참조)으로
-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자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귀하가 납부한 부설주차장 의무면제비는 세외수입(부담금)으로 이는 지방세(취득세 등)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