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24(20140128)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과세표준액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갑(甲)은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 2008.1.2.)하고 같은 달 공사도급계약가액으로 취득세신고를 하였으나, 201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서를 통하여 건물 사용승인일 전, 후에 총 3회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금액 증액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과세표준액
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2011.1.
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 위 규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8.5.8.선고 97도2429 판결)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구 질의의 경우, 갑(甲)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단순히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지 않고, 과세관청이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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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3.9.12.선고 2013두7681 판결)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구 질의의 경우, 총 3회에 걸친 공사변경가액의 내용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