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967(20140121)
연대납세의무자 중 환급금 지급 대상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다수(갑,을,병,정)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갑이 취득세를 전액납부한 후 해당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기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하고자하는 경우, 그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위 4인 중 누구인지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법 76-7 2호에서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문의 경우, 갑 단독으로 취득세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환급금은 갑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