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792(20140116)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가. 사실관계
- 2002.9.6. 갑(甲)은 A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A부동산의 1/2지분을 을(乙)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1/2지분(이하 “가등기 지분”이라 함)은 을(乙)이 매매예약가등기 경료
- 2002.10.3
1. 갑(甲)은 가등기 지분 중 일부(이하 “쟁점 지분”이라 함)를 병(丙)에게 매도함.
- 2002.12.5. 을(乙)은 가등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본등기 이행{병(丙)의 2002.10.31.자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 2009.1.30. 대법원 판결(“을(乙)의 본등기는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2002.12.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009.11.
2. 을(乙)의 2002.12.5.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나. 질의요지
- 위 대법원확정판결로 을(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병(丙)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어 소유권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확정판결 이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질의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통칙 107-1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 제59조에서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구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 회복의 등기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병(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 지분에 대해 소유권말소회복 청구권을 가질 뿐 쟁점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로 가등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갑(甲)이 가등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갑(甲)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쟁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