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25(20130405)
도심지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후 신탁회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신탁등기)한 후 부동산취득자(사업시행자) 명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물관리처분인가 전에 신탁회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① 사업시행자로부터 신탁회사로의 시행자변경은 신탁이전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②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신탁회사로의 사업시행자변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지계획에 따른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부동산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08.10.1 : 사업시행자인 A사는 도심지재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신탁회사인 B사에 소유권이전
- 2009. 6.1 : 사업시행인가 (A사)
- 201
1. 9.1 : 사업시행자변경(사업시행자 A사 --〉 신탁회사 B사)
- 2011.12.1 : 건축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준공(B사 명의)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에서와 같이 도심지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다하여 새로운 신탁이전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