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19(20140109)
자동차 정비공장이 취득세 중과세 되는 공장 해당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영업장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과밀억제권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세 되는 지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제27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8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하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차량정비 수리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구 질의에서 과밀억제권역인 00구에서 면적이 500㎡이상의 자동차정비공장을 하는 것 이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제28호 단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은 공장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바, 관계법령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한하고 있어, 00구는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