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86(20140107)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본인분담금을 제외하고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등 실비적인 성격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실비노인복지시설의 형태) 지방세법 제20조에서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인지 아니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에서 유료의 경우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 편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일체를 입소자들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유료와 무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나,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무료의 명칭 구분은 없어졌으나, 그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