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71(20140107)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귀 구에서는, 공부상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 갑이 아닌 을이 무허가 농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별도의 주택을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은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701호 2013. 3. 12. 참조)
- 무허가 주택이라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구 행정자치부 세정과-615 2007. 3. 15. 참조),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대법 92누18535 1993. 9. 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