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27(20140116)
무료노인복지시설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더라도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 구에서는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지방세운영과-4133,2010.9.7.)하다는 기 유권해석이 있어 이에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