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원클릭120228003E)(20120309)
토지분 재산세 관련 질의
답변요지
본문
가. 사실관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매각이 예정되어 있음.
3)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해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위와 같은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중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문의 규정이 모두 해당되는 토지인지, 아니면 이 조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토지분 재산세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용도별, 면적기준 등의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며 세율도 달리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토지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의하여 계속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