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관-20198(20091109)
동일건물내 보험회사 각 영업소의 동일 "사업소"판단 여부
답변요지
본문
동일건물 내 보험회사에 대한 사업소 판단 기준을 장소적 동일성에 기준하여 관리체계가 상이하고 업무상 긴밀한 유대관계가 없는 사업장도 포함하여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직접 통제를 받는 사업장들과 구분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소세의 “사업소” 판단에 있어 주요 근간 개념인 장소적 동일성과 보험업의 영업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진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 보아 동일건물 내 동일 사업소로 판단
[을설]
동일 사업장내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달리하고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상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소로 판단
우리시 의견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일건물내의 동일 사업주에 속하는 복수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자의 형식적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 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최근 사업소세와 관련한 『대판2008두10188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등으로 미루어 귀 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검토한 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