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5780(20121109)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분 추징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1년간 경작후 방치(미경작)하는 경우 감면분에 대한 추징대상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감면대항 용도에 사용하는 데 따른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취득 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징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록 사용함으로꺼 그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대법원 2000두5869, 2002. 6. 28)
다.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직접 용도엥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적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이 경과 전에 추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 14035, 2006. 1. 27)입니다.
라. 따라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감면유예기간내 직접 경작여부, 경작기간 및 유예기간내 다른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