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5590(20121106)
오피스텔의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의 용도롤 분류되어 상가 등 여타 업무 시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