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3407-157(20030303)
농업기반공사 산하 사업소가 시세감면조례상 사업소세 면제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세무 13400-275(200
3.
2. 26)호의 관련입니다.
2.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8조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귀 질의 농업기반공사 ㅇㅇ도본부 사업소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귀시 의견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 과세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