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3374(20120925)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관련질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사회기반기설 중 대학교 부지를 00군에 직접 기부채납하지 않고, 대학교에 직접 기부양여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계약(지자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등기 설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지 여부
-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비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76. 2009. 5.15)
- 따라서, 기부자(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00군)에 기부채납랄 경우에만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에게 기부채납할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채납 계약일자, 기부채납 대상물건의 취득일, 기부채납 대상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