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5367(2012110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식품위생법 제3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양수인(승계를 받는 사람)은 지방세 체납이 없으나 양도인(승계를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허가(신고)등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 등" 한다) 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지방세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관허사업의 신규갱신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허사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세 체납자가 아닌 이상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