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2999(20120918)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관련 질의
답변요지
본문
- 장애 2급인 아버지와 본인은 2011. 9월 차량을 취득하여 공동등록함
- 본인은 2011.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은 2012. 3월에 함
- 이후 2012년 4월에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함
- 본인의 경우가 추징 제외대상인 사망, 혼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냐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애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혼인 이후 아버지(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으며 혼인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세대를 분가한 점 등은 혼인이 세대분가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기에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