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2118(20121130)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따른 가산세 면제 질의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신청 하였다가 다주택 소유자로 확인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에 따른 가산세 면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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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의 규정에서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같이 다주택(3주택이상) 소유자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추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