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2014(20120820)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갑(00(주))은 개인사업자인 "을"과 주유소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 운영에 관한 관리비 및 "을"의
몫으로 합의된 일정액을 매월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을"을 운영관리계약에 불구하고 사실상 "갑"의 인적설비로 보아 "갑"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0. 지방세법 제 74조 제3호 및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0. "갑"이 "을"에게 주유소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갑"소속 직원이 주유소에 근무하지 않고 주유소 직원도 "을"이 채용한다면 "갑"의 인적설비는 없는 것이므로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는 "을"에게 있는 것이나 사실관계 해당여부는 과세권자인 00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