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1465(20121116)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타워파킹)의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
본문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타워파킹)의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물의 면적 등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동조 동항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