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0065(20121004)
공장부지내 주차장이나 미사용 부지에 족구장 설치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공장부지내 주차장이나 미사용 부지에 족구장 설치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을 살펴보면 귀법인의 경우 공장의 주차장이나 미사용 부지에 족구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장부에 확인되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목변경 면적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고 소요된 비용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 합니다. 또한 지목변경 없이 대지상태의 토지에 족구장을 설치할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세정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