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903(20090612)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귀 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무1과-7919(2009.06.05)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건물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가.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 및 이사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나. 지장물 이설비용(통신선로, TV 유선방송선로, 전기선로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다. 조합원 총회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4. 회신내용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답변사항
○ 질의 가항 :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 및 이사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상기 법령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누 4155, 1996.1.26.)에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므로, 여기에 이주비 대여금 이자 및 이사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 이주비 대여금 이자 및 이사비용도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대개, 동 비용은 재건축사업기간 중 조합원이 다른 지역 내의 주택 등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용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재건축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자기이윤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 비용이므로, 조합과 시공사간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계약서 등의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나항 : 지장물 이설비용(통신선로, TV 유선방송선로, 전기선로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상기 법령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누 4155, 1996.1.26.)에 비추어 볼 때, 상기 지장물 이설비용은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절차비용으로 보아지나, 이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살펴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다항 : 조합원 총회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상기 법령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누 4155, 1996.1.26.)에 비추어 볼 때, 상기 조합원 총회비용은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절차비용으로 보아지나, 이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살펴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