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710(20090706)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질의내용 >
1.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년에 △△지역에 □□골프장을 개장하면서 요일 제한 없이 연중 이용가능한 정회원과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이용 가능한 평일회원 2가지로 회원을 모집하였음
정회원과 평일회원 간에는 연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물론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에도 차이가 있음.
정회원은 5년 경과 후 회원 자격의 탈퇴 또는 연장을 정회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 평일 회원은 5년 경과 후 입회금을 반환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됨
2.질의요지
위의 사실관계에서 회원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회신내용 >
골프회원권은 정회원 또는 평일회원을 불구하고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회원권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정회원 또는 평일회원에 관계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동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재계약 또는 기간갱신 등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지방세심사 2006-1048, 2006. 1
1. 27 ; 세정과-4405, 2004. 1
2. 04 ; 세정과-1054, 2005. 0
3. 08 ; 지방세운영과-1934, 2008. 10. 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