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793(20041230)
아파트형 공장 신축 후 임대할 경우 취득세등 감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 기업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설립)하였다면 신축(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부분 뿐만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으로 임대할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