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791(20041230)
보존등기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한 후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 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대지분에 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보존등기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 감면받은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