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789(20041201)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시 감면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의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경기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 당시인 2001년도에 시행된 구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오피스텔 입주당시인 2004년도에 시행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