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731(20041224)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감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 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요건중의 하나로서 대도시안에 있는 임차공장이 기계설비 등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계설비 등 공장시설이 완전히 철거되었다면 임차공장을 공장소유주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