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730(20041224)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법인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전의 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