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633(20041218)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대법인 2002두129884, 2004. 8. 20 참조)하겠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토지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