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623(20041201)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 준공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 재산에 관한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동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한 후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