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609(20041216)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 감면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문의 경우 ㅇㅇ ㅇㅇ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 임대아파트를 경매에 의하여 2002년도에 취득한 후 ㅇㅇ시에서 또 다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면 1가구2주택이 된 것이므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임대아파트를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