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608(20041216)
수도권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문의 경우 법인의 지점없이 본점만 있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1동의 건축물에 본점용 사무실과 제조시설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 후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서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는 대도시외로 공장을 인전할 자가 공장을 매각하고 매수자가 공장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