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588(20041214)
산업단지내 주차장용지의 지원시설 취득세 등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 제3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 제1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45조의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공장.아파트형공장.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동법 제44조 제1항에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30조 제2항에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7조에서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문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업단지내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다면 이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1102, 2004.10.28 유권해석 참조)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