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560(20041213)
공동주택을 같은날 취득시 1가구 1주택 감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각각 같은 날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개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중 1개의 공동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의 공동주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