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410(20041203)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부채포함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그 제2호에서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제2호에서 건축물, 제3호에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호내지 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을법인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면서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인계하는 부채에 관계없이 토지 및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을법인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갑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