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370(2004120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한 경우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28조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차입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자 등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