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355(2004120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28조 본문 및 제1호 나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 수익자가 된 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을 보존등기 하였다면 수탁자는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부분은 상기규정의 신탁해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나, 건축물은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