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안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업을 영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계속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공장용 부동산의취득일부터 2년이내에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경우 개인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구 공업단지)안에서 1996.10.17 토지를 분양받아 1997.7.14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8.7월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계속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단서에서 규정한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경우"로 볼 수 없어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