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213(20041122)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중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2004.9.24)전에 사망(2004.9.7)함에 따라 사망일에 무주택자인 모가 동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다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