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191(20041101)
제조업 공장 철거 후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종전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부도처리되자 사용되던 기계장치는 B법인에게 양도되어 철거되고, 임야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C법인에게 양도되어 7년 동안 나대지 상태의 임야로 있다가 2004.9.1 설립된 귀 법인이 동 임야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규로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