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172(20041101)
업종변경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와 같이 2001.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포장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폐업하지 아니한 채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2003.2.13)한 경우라면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닌 업종변경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