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133(20041101)
임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중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8조에서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여 그 전용면적중 일부(61%)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과학기술부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 2000.10.27)하다가 동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2003.12.22)한 후 그 일부(61%)를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