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058(2004110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관한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2003.2.11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한 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2003.2.11)부터 2년이내에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종전의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동종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