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884(20041105)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최종 분양전 승계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그 제1호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준공되었으나, 아파트 준공 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매도자인 토지공사로부터 최종분양권 승계취득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대지지분을 최종분양권 승계취득자에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되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