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881(20041101)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증축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하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와 같이 이미 공장용건축물 등이 있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한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