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841(20041101)
학술연구단체등의 판단기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이하"학술연구단체 등"이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1995.5.2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이므로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법인장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