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840(20041102)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는 날(2006.3)부터 1년 (2007.3)이 경과하기전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이 2곳 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