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221(20040924)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으로 하되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그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 등을 취득한 자이므로 동거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농지의 규모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합하여 3만제곱미터이내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