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875(20040903)
공장설립(변경)신고 및 공장등록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귀 도에서 질의한 공장설립(변경)신고 및 공장등록이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공장 설립(변경)신청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적 사실행위이며 이에 대한 승인은 "#39;일정한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39;의 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허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공장등록은 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는 행위로서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허사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