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758(20040801)
교통안전공단의 지사용 사무실의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6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 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3조에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지정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6조 소정의 취득,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자동차 검사소용 부동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귀 공단의 지사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 위치가 수도권지역 내외 또는 자동차 검사소 부지 내외를 불문하고 자동차 검사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2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등록세의 경감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며, 질의 (2) 후단의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입니다.